‘간이과세자’ 한눈에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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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보다 알아야 할 것이 많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적용이 되며 세금을 납부하게 될까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국내 거래에 한하여 10%의 단일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기에.국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관련 별도의 검토할 사항이 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율 x 10%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다른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공제할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에 위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자 세금

공제세액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율

2) 의제매입세액공제

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액 관련하여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의 신고 방식을 따라 하기 때문에 개정세법을 놓칠 경우 부가세 신고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하여 실제로 발생한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간이과세자일 경우 면세농산물을 매입했을 시 일정 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삭제되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3.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는 1년이라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달하지 않으면.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면제가 됨에도 납부를 하셨다면,.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주거나 환급 요청을 하시면 오납 금액을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자 간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있을 시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년 7월부터 시행될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라고 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을 하여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공급한 모든 대가를 합하여 12개월로 환산 후 4,800만 원 미달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5.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개인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도 1.1 ~ 125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예정고지라 하여 당해연도 1.1 ~ 6.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직전연도 납부한 세액의 50%를 07.01 ~ 07.25까지 예정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정고지 시 3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간이과세자의 포기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셨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포기 하시려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의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됨에도.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향후 3년이 될 때까지 간이과세자로.다시 변경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까지
  •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신규 사업을 한 경우 :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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