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 업종과 기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배제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 배제

1.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무조건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간이과세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닌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의 적용 요건과 세금 계산 방법에 알려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간이과세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2. 간이과세 배제가 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1)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이 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업종과 규모, 지역에 해당할 경우

1️⃣ 제조업 (과자점업 / 도정업 / 제분업과 떡방앗간 /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제외)

2️⃣ 광업, 도매업 (재생용 재료수집과 판매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3️⃣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유사한 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지자체 등과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한 지역에 있는 사업자
( 단, 해당 지역 외에서 과세유흥주점을 운영하더라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배제가 됩니다.)

4️⃣ 부동산 임대업을 하되 특별시・광역시・특별지자체와 행정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5️⃣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건축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등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만약 두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두 곳 모두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같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이면 배제가 됩니다.

4) 사업의 양수

사업을 하다 보면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사업을 하면서 일반과세사업을 인수할 경우 간이과세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때의 ‘사업 양수’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앞에서 열거한 간이과세 배제사업이 아니면서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그 외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것

간이과세 배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 국세청장이 필요에 따라 지역, 종목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광역시, 수도권 외 지역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의 열거된 지역에서 건설업이나 자동차중개업, 악기소매업, 상품중개업 등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 기준으로도 간이과세자 적용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의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사업을 한다면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특정 시의 특정 동 기준으로도 간이과세사업자 배제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열거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요구르트, 화장품, 우유 등을 판매하는 외판원 이거나 개인용달과 개인화물, 개인택시 사업자라면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너무나 복잡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칙, 국세청장 고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열거되어 있기에 간이과세 적용이 되는지 혹은 간이과세 배제가 되는 지역과 업종인지에 대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꼭 관련 조문과 고시 자료를 전달받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21년도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21년 3월 5일 고시가 되었으니 올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세금납부 및 신고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근무기록을 기반으로 급여 자동 계산 및 세금신고/납부까지! 급여처리의 모든것을 알아서 해결하는 급여 업무 자동화 플랫폼 뉴플로이를 도입하세요!

뉴플로이 홈페이지
뉴플로이 도입문의 하러가기 👉


아래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세요!

📌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은? >

📌 월급날 급여계산 실수가 반복되어 고민이라면?

📌 인건비 부담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