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어떤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될 때

사업을 구상 중인 사람들은 시작을 위해 많은 중대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부터 사업장의 위치,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 등 고민을 부르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이런 문제들을 고심 끝에 결정해 나아가면 사업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통으로 하는 질문이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입니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크거나 사업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와 사업자별 특징을 이해하면 고민의 해결이 쉬워질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든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개인이 하는지, 법인이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는 형태입니다.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로 여겨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되는데요.

또한,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사업자 본인이 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인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사업자와 사업이 분리된 실체로 구분되어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됩니다.
운영 결과나 법적 책임도 일정 제한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5가지

1. 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과세표준’이라는 점인데요.
많은 사업자가 이 기준을 ‘매출액’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며, 간단하게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 별 세율 비교

단순하게 세율만 본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세율의 유불리에만 기준을 두고 단순하게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 이익 분배

이익 분배에 대해서도 이 둘은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 자금이나 영업 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업이 하나의 일치된 실체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번 돈이 개인의 돈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법인은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의 다른 실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회사의 자금과 수익금을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배당’ 절차를 밟아야지만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이죠.
이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고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개인사업자처럼 쉽고 자유롭지 못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3. 설립, 유지 관리, 그리고 폐업 절차

개인의 경우 설립, 변경사항 관리, 그리고 폐업 절차까지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만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그 즉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죠.

영업장 주소와 같은 변경사항이 생겨도 세무서에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에도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우선 정관을 갖추고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같이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면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폐업도 절차가 복잡한데요.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관련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야 법인은 폐업할 수 있습니다.

4.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실, 그리고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이란 채무자의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만약 무한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사업이 도산할 때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사업이 하나의 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경영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채권자는 이 경우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사업자나 주주들의 특정 재산 금액보다 커도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대외 신용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 전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엄격한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거래가 근거를 갖추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출 상한액과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신용도 면에서 법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사업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이지 않고 개인의 자산 취득,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면 쉽게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서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시 사례를 통해 확인!

보통은 개인 자금으로 소규모 사업을 유지하면서 단순하게 운영하여 실속을 챙기고 싶은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를, 사업의 규모를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대회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데요.

더 깊은 고민을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사례를 통해 어떤 사업자를 선택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씨, 연 매출 8천만 원 정도의 음식점 개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고 손님을 맞기에도 바쁜데, 장부를 관리하고 개인 돈과 식당 수입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식당이 번창하고 지점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됐을 때 법인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2. B씨, 연 매출 2억 정도의 의류 소매업 운영

매출의 20%를 순수익으로 계산한다면 과세표준은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과제표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사업자의 세액은 15%의 세율로 6백만 원이고, 법인사업자는 10%로 4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2백만 원의 차이 때문에 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데요.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등기 비용, 복식부기 의무 이행을 위한 세무 비용, 그리고 사업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에게 법인설립은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C씨, 편의점 2개를 운영 중이며 하나 더 개업을 고려 중

3개 업체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세 개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C씨 혼자서 3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C씨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세무와 급여관리, 노무 관리를 의뢰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더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C씨가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절세’에 더 초점을 두고, 편의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D씨, 연 매출 20억 정도의 전자 부품 도∙소매업 운영

사업비용을 제한 과세표준이 매출의 10%인 2억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세액은 7천6백만 원이고 법인으로서는 2천만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사업자의 급여까지 비용으로 포함해 과제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법인사업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E씨, 매출 3천만 원인 반려동물 응급키트 개발을 위해 올해 창업

현재의 매출은 적어도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수한 직원의 확보와 투자 자금의 조달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정부와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신용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은 사업자의 몫

상법과 세법 어디에서도 사업자 유형을 규정짓기 위해 수치로 표시한 외형 기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사업 목적이나 방향, 그리고 주안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지는 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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