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비트코인 이나 상품권으로 주는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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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비트코인 이나 상품권으로 주는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가 가끔 제기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내 법률상으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4대원칙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에 2항에서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으로 정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지급의 4대원칙

위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1. 통화로 지급 : 임금을 지급할때는 통화로 지급해야한다.
  2. 직접지급 : 근로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
    • – 미성년자더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해야합니다.
  3. 전액지급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한다.
  4. (2항) 정기지급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예외 사례

1항에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의 법률적 근거가 되곤합니다.

  • (사례) 직원이 학생일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했고, 회사측으로 원천공제후 지급 & 회사가 원천공제 납부
  • (사례) 몇몇 지자체에서 근로자의 자율로 사전동의하에 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시도 또는 중단

위에 언급한 흔치 않은 예외 케이스가 아닌이상, 위 임금지급의 4대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결론

“통화”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정통화를 의미하므로, 통화로 출금이 불가능하고 무기명인 선불충전카드에 입금을 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상품권 으로 급여를 대신해 주는것은 통화지급 원칙에 위배가 되어 불법이 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전히 “화폐”, “통화”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 가지만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이후 다음과 같은 주제로 포스팅을 이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ex: 비트코인) vs 디지털 화폐(CBDC)
  • 코인이나 전자화폐로 급여지급 허용한 해외사례(일본, 미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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