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속 비과세 항목,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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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명세서 속 비과세 항목, 자세히 봐야하는 이유

이번 시간에는 급여명세서 내 기재된 비과세 항목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 근로자의 세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임에도 과세 항목으로 오인하여 급여에 합산할 경우, 근로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과세 항목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2. 비과세 항목의 종류 급여명세서

비과세는 이름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과세 항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그 내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식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에게 식사대를 지급할 경우 월 10만 원 이하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내 급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이때 발생한 비용도 근로자 급여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2)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직이나 숙직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로 보아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근으로 인해 시내 교통비가 발생했을 시 여비에 대한 지급액 역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할 경우 실제 업무에 사용된 차량 유지비 대신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출산과 보육 수당 급여명세서 비과세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사업자가 출산 및 보육 수당을 지급할 경우 월 1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4)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명세서

만약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참고적으로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여 계산되는 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연구활동비 급여명세서

근로자에게 연구보조비 혹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시 월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구활동비는 연구 활동 관련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연구활동비를 비과세해주는 대상은 주로 특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원입니다.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적용하기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기타 비과세 항목 급여명세서

6-1) 근로자의 학자금

근로자가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자금을 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그 학자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수료하게 되는 교육의 성격이 실제 사업자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규 혹은 내부 규칙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규정 없이 일회성으로 학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과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6-2) 위자 성질의 급여 급여명세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보상금과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위자 성질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6-3)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직무발명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6-4) 건강보험 등 회사 부담분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3. 급여명세서 속 비과세 항목도 사업자가 철저히 관리! 급여명세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비과세임에도 과세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경우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급여의 지급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각종 지급 규정에 따라 어떠한 항목이 비과세인지 미리 파악하여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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