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 시 초과근로수당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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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 가산수당

Q. 단시간근로자 란?

단시간근로자 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 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가와 연차 유급 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 기준법 제18조>

연장근로수당이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일반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 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 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Q. 단시간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종업무에 종사하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한다.

단,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Q. 단시간 근로자 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이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Q. 단시간 근로자 의 연장근로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5일로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예시) 단기간 근로자 A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근무로, 통상근로자와 같이 1 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 따라서 2시간은 통상 시급의 50% 가산수당 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이내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A 근로자의 시급 이 10,000원이라 가정하면,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은 50% 가산수당이 지급되어 시급 15,0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100%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 3장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 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 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 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 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 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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