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 52시간 범위내에서 연속근무 가능

뉴플로이, 대법원 판례, 주 52시간 범위내에서 연속근무 가능

대법원에서 주 52시간 범위내에서 연속근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0도15393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에 따르면, 기존 일별 연장근로 시간을 판단했던 것과 관련해서, 주단위로,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주40시간 총근로시간)를 산정해, 52시간 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개요

사업주는 약 3년간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의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참고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사망한 근로자는 주로, 3일 연속근무 후 하루 휴무 하는 집중근무 형태로 일을 해왔고, 주로 주에 5일 근무하였다. 전체 근무한 130주 근로중, 109주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고, 이에 사업주에게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1주 12시간 연장근무 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위의 표와 같은데요.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때, “일 기준”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초과근무로 보는것이 아니라,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한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 2020도15393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연장근무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주당 총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제한 만큼 만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이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2. 주 40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연장근무 수당을 주면되나? NO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 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 2020도15393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이번 판례가 나왔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판결문에서도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다를뿐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일 8시간이 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조항은 최소한을 규정하고, 보통은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이 정의되곤 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집중근무제” 또는 “크런치 모드”로 불리던 근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논쟁이 어느정도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바쁜 업무나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좀더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산정해 비즈니스의 속도를 낼수도 있다고 생각할수 있으며,

    반면에 과도한 연속근무로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 이슈가 생길수 있어, 노동계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연속근무를 일부 제한 할수 있는 특례업종의 휴식보장 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참고하여, 일부 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법률적 이슈나 판례등 사례를 지속적으로 팔로업 하며, 프로덕트에 반영하고 있는 뉴플로이! 이제 직접 계산하느라, 고민마시고, 근무시간과 급여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뉴플로이 무료체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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