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청구된 치료 비용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은 마냥 기쁜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의 건강보험료는 얼마가 청구될지, 그리고 올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루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제도 총정리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지, 각 제도의 역할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하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대상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이들의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이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모두 법률에 따라 강제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모두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도 판정된 등급에 따라 급여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따른 차이점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병∙의원 또는 약국을 통해 질환을 진단받거나 입원 및 외래 치료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다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 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죠.

2021년의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내년의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3.20%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2021년의 인상 폭은 감소했습니다. 

이번 인상률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67%에서 6.86%로 올라갈 예정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를 토대로 2021년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게 될 월평균 보험료는 119,328원에서 3,399원 인상된 122,727원이며, 지역가입자가 납부할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4,666원에서 2,756원 인상된 97,422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요. 

이러한 계산을 통해 2021년의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는 0.68%에서 0.79%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424원에서 1,787원이 오른 13,211원이 됩니다.

이 외의 달라지는 것들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함께 치료를 위한 일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 3개의 의약품(8개 품목)이 이번 확대 적용의 대상이며, 관련 치료는 난임, 파킨슨병, 그리고 거대세포바이러스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현재보다 약 5~20%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관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복지 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해당 개정안을 통해 복지 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용품, 지팡이 등 제품 32개가 새로 지정되고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제외됐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정수준의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직원들의 보험료 일부와 본인의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들은 인상률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재정 부담 없이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수적인 사회 보험 제도인 만큼 정확한 목적과 인상률을 인지하고 가는 것이 어떤 의견을 갖더라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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