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사업자라면 주목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한 해를 시작하며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1월에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그리고 간이과세자라면 1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 기간 직전에 준비를 시작했다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미리 준비가 필요한데요.
아직 부가세 신고가 낯선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신고하고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소비세인데요.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라고 부르죠.

계산 후 받는 영수증을 보면 결제한 금액 안에는 언제나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물건을 11,000원을 주고 구매한 경우, 순수한 상품 가격은 10,000원이고 이의 10%인 1,000원이 부가가치세로 내는 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매출액 X 10%)
*매입세액 :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 (매입액 X 10%)

부가가치세는 음식점 사장님부터 식자재를 납품해주는 도매업 사장님,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 사장님에게도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며 각 사업자에게도 붙지만 각 유통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라고도 볼 수 있죠.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진 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계산과 신고 기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않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연 매출이 그 이상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할 부분은 간이과세는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지 않아 모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라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0.5~3% 수준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과 비교

부가가치세의 계산 원리

A씨는 개인사업자로 일반 과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도매업자로부터 파스타 원재료를 공급받는데요.
식당의 최고 인기 메뉴인 토마토 파스타는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일반과세자일 경우의 부가세 계산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파스타의 순수한 상품 가격(공급가액)은 10,000원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파스타의 공급가액 10,000원 중 3,000원은 도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토마토 파스타 원재료의 공급가액입니다.
원재료의 공급가액인 3,000원을 파스타의 공급가액인 10,000원에서 제하면 A씨가 남기는 마진인 7,000원이 나옵니다.

A씨는 도매업자로부터 파스타 원재료를 떼 올 때 3,000원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3,000원의 마진을 남긴 도매업자에게는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 10%, 즉 300원이 부과되는데요.
A씨는 이를 다 합친 3,300원을 도매업자에게 지불하고 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도매업자에게 부과된 부가세 300원을 A씨가 대신 지불할까요?
이는 부가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식당을 방문한 손님은 토마토 파스타를 먹고 파스타의 공급가액인 10,000원과 매출세액인 1,000원을 더한 11,000원을 결제했습니다.
A씨가 이 파스타의 원재료를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은 3,300원이었습니다.
이제 A씨가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000원 – 300원
= 700원

A씨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기에, 각 유통 단계에서 발생했던 부가세 모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공급자인 A씨가 국세청에 소비자 대신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간접세인 셈이죠.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이 모든 유통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세금 납부를 위해 최종 공급자가 한 번에 납부하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확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은 사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두고 1년에 총 2회 신고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1회를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야 하는데요.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으로 신고하여도 가산세 10%를 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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