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 구분 및 장/단점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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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에도 유형이 있나요? 사업자 유형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과 등록증 또는.신고필증 사본1부 및 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대부분의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한데, 과연 사업을 하게 되는 ‘나’는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업자의 구분과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사업자의 구분

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구분: 과세 VS 면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과세사업자 혹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등록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면세가 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상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주택 등의 임대 용역, 문화행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와 면세는 선택 사항이 아니기에 장점과 단점을 따질 수는 없지만 면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시 매출부가세가 없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매출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2)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 VS 법인 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

사업형태는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격체인 법인으로 할 것인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보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비교적 설립이 간편하고, 휴업이나 폐업도 법인사업자 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할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복식부기관리가 의무화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세율의 적용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면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소득세는 1,200만원 이하까지 6% 낮은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특정 과세표준 구간을 넘을 시에는.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소득을 미리 파악하거나,.개인사업자에서 소득이 증가할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셨다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광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전년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할 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0.5%~3%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간 공급가액이 낮을 경우 간이과세자 요건이 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업종에 따라서 5%~30%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1년 7월부터는 연간 4,800만 원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대한 편의성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과세자는 10%의 매출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만 발생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간이과세자 요건이 되는지 여부와 간이과세자가 된다면 예상되는 매출과,.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첫 시작부터 꼼꼼하게 확인

지금까지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절세의 시작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공부하며 경험을 쌓아간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게 될 사업의 아이템과 예상되는 매출을 잘 고려하셔서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되,.사업자 유형을 변경할 시기 역시 항상 염두 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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