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직원과 함께하는 사업장에 숫자 5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근로의 조건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크기가 크든 작든 사용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인 직원이 서로 지켜야 하는 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 즉 최저기준(제3조)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사용자인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5’에 기준을 둡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말로, 평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곳을 지칭합니다.

이 5명에는 사용자인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상시’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영업일 1일 기준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달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고, 그 숫자가 5보다 적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연인원 = 사업장의 총 근로 인원수
*가동일 수 = 총 근로일 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9명의 직원 중 3명은 평일 20일을 근무했고, 나머지 6명은 업무가 많은 주말 10일을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20일*3명) + (10일*6명) ÷ 30일 = 4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시는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요.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영업일이 전체 영업일의 50%(이 경우 15일)를 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직원 6명이 근무한 날이 주말 10일에서 일이 많았던 평일 6일을 더해 총 16일이었을 경우에는 계산할 필요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한 부씩 소유하는 것, 최저임금을 지키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4대보험 가입, 30일 전 해고 예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휴게시간 규정도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

1. 각종 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만약 사업장이 휴업하더라도 해당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생리휴가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교육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23, 27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제신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직원들과 휴가나 수당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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