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가산수당 지급해야 하나?

뉴플로이 선거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0일 총선이 몇일 안남았습니다. 선거일 가산수당 처리를 잘못하면,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수 있어서 주의해야하는데요. 매번 반복되는 선거일 수당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치뤄지는 선거일은 공휴일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유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즉,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들도 같게 공휴일로 인정 받는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날)
  • 6월 6일(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 16일)
  • 12월 25일(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규정된 선거일 이므로, “4월 10일은 공휴일”입니다.

즉, 선거일 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는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통념적으로 투표를 하고 올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주어야하고, 다녀온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연차를 제출받거나, 무급으로 처리해서도 안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어떻게?

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가산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직접 계산하느라, 고민마시고, 근무시간과 급여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뉴플로이 무료체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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