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여부는?

_선택근무제 휴일근무 가산수당

# 선택근무제 # 휴일근무 # 휴일수당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가산수당

Q. 선택근무제,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여부는?

운영중인 사업장에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A씨, 관련하여 요즘 직원들에게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 가장 많은 문의는 휴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로, 정상 근무를 할 경우 주말이나 휴일에 수당을 주는데 선택근무제는 근무 날짜를 선택하다 보니 당연히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다. 선택근무제로 휴일근무한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은 의무일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A.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근무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휴일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 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 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 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1일 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는 1일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근로시간 선택형과.근무요일을 선택하는 근로일 선택형이 있습니 다. 더불어 선택의 범위에 따라 완전 선택과 부분 선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시간 중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고.관리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적 근로시간은 없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 다.

2)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관리자로부터.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선택근무제 휴일근무 시 수당 지급 가능여부

선택근무제 휴일근무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회사와 근무요일,.근무시간을 정해두지 않아 휴일 근무 시 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A 근로자가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해 40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4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는 휴일 근무 가당수당 없이 연장수당 만을 지급합니다. (즉, 근로자 A씨가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 8시간씩 주 48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일요일에 대한 8시간 가당수당 없이 정해진 기간내 주 평균시간에 대한 연장수당만을 지급합니다.)

2)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전에 회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정해진 근무요일, 근무시간이 정해 져 있고,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제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에 대한 50% 가산 수 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B는 선택적 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을 근무 요일로 사전에 정했다면, 실제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 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을 근무 요일로 정하지 않았는데 B가 본인의 선택적 시간 으로 근무 하였을 때는 휴일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 B 회사에서 월, 수, 금을 필수 근 무 요일로 정했는데, B가 월, 수, 금, 토, 일 8시간씩 근무를 하였어도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휴일 근 무 가당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종류 영향없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종류에 상관없이 선택적 근무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가 근무하도 록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무를 하였으면 휴일 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근로자 A에게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에 근무를 요청하였다면,.A가 근무한 시간의 휴일 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업무 필요에 의해 휴일에 근무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고 이를 동의하에 실제 휴일에 근무하였으면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B가 많은 업무량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사로 근무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휴일 근무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휴일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정리하자면, 선택근무제 종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회사가 지시하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대한 회사의 승인,.동의에 따른 근로자의 휴일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 근무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 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도 근로 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가 가산수당으로 적용됩니다. (단, 휴일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및 연장근로 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복잡한 세금납부 및 신고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근무기록을 기반으로 급여 자동 계산 및 세금신고/납부까지! 급여처리의 모든것을 알아서 해결하는 급여 업무 자동화 플랫폼 뉴플로이를 도입하세요!

뉴플로이 홈페이지
뉴플로이 도입문의 하러가기 👉


아래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세요!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어떻게 시작할까요?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파헤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