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과세형태] 과세, 영세, 면세 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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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는 3가지 종류의 과세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10%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거래하는 과세, 그리고 세율이 0인 영세,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 계산서가 있습니다. 과세, 영세, 면세 3가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발행 시에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과세, 영세, 면세의 개념과 과세형태 별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 영세, 면세의 개념?

  • 과세
    과세는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 형태 중 가장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과세형태 입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영세/면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거래 품목은 모두 과세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영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 (세율 = 0%)가 적용되는 의미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받습니다.
    외화 획득,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수출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면세
    일정한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며,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 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농축수산물, 의료 도서등의 국민 후생과 관련된 거래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과세형태

과세형태 별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과세형태 별 계산서 차이

  • 과세
    국세청에서는 거래하는 모든 물건(용역/재화)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 탭을 선택해 주신 후(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으로 하시면,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이 되며, 공급가액 입력 시 공급가액의 10%가 계산되어 세액란에 자동 입력됩니다.
과세형태
  • 영세
    세금계산서 종류를 [영세율]로 하시면,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로 변경되며, 공급가액에 금액을 입력하셔도, 세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과세형태
  • 면세
    면세계산서의 경우 계산서(면세) 탭을 선택해주셔야 발행 가능하며, 과세형태 특징 때문에 계산서 상 세액이 표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과세형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기본 설정은 “과세” 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영세]를 선택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면세 적용 대상 사업자는 계산서(면세)탭을 눌러주신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3가지 과세형태 인 과세, 영세, 면세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하는 고객사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산서 발행을 달리해야 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꼭 살펴보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임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한번 발급 의무가 발생되면 매월 많은 신경을 쏟으셔야 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발생되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모자라, 불규칙적으로 발생된 미수 금액까지 확인해야 하는 매출 · 매입관리 업무…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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