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 도입 사업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다?![1/2]

사업장의 제도에 따라, 연차수당을 주는 경우도 또는 연차 촉진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는데요.

연차 촉진제 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 촉진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운영해야 문제가 안생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뤄야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 두번의 포스팅으로 나눠 정리하려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연차 사용 촉구 방법과 프로세스, 일정을 위주로 다뤄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에 조항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에 따라 사용 촉구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회사측에서 사용 촉구를 언제 몇번을 해야하는지?
  • 근로자로부터 받아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노무 수령 거부를 해야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는지?

연차 촉진제 운영시, 사용 촉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연차 사용 촉구 방법의 순서

1. 1차 사용촉진 : 회사가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고지, 직원은 회사에 연차 사용계획을 통보

2. 2차 사용촉진 : 회사가 직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

3. 노무수령거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무를 거부하는것.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절차 3단계를 거쳐야만 추후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상세하게 각 단계별로 촉구 시기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이 사업장마다 달라, 대부분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연차를 관리하기도하고, “입사일 기준(일사일로부터 1년)”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글에선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정하여 정리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은 조금더 복잡한데요.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진행해야 유효합니다.

계속근무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차 촉진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계획을 받게되면, 2차 촉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에 반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담당자의 업무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입사 1주년, D-3개월에 한번, D-1개월에 한번더 연차 사용 촉구를 서면으로 해야하니까요. ㅜㅜ

오늘은 연차촉진 제도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차 휴가 사용 촉구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1. 촉구시, 서면 통지의 (판례를 참고로한) 적법한 방법은 무엇인지?

2. 노무수령거부시, (판례를 참고로한) 적법한 방법은 무엇인지?

3. 연차 촉진제 사업장이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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