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란?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통계로 80만명이 넘고,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합하면 12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중 신규로 늘어난 인원중 41.2%가 취업비자를 받아 고용 허가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를 통해, 많은 국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허가 제도 를 통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약 90%가 제조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내국인의 제조업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추세와 산업의 고도화로 제조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부터 외국인 고용 관리를 위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포스팅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란?

  1.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1항(“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제도
  3. 내국인 고용기회를 우선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가능

즉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란,

협약이 체결된 특정국가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체류자격, 한국어 능력시험등)을 가진 근로자들을 국가차원에서 한시적 기간(기본 3년)동안, 정해진 산업과 사업체 규모(중소기업)에서 고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뉴플로이,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란??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지원시 유의할점은?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를 이용해 직원을 고용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의할점이 있습니다.

  1. 지정알선 금지 :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 변경자 채용 불가
  2. 지정된 국가(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만 가능 :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3. 최초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
  4. 단, 재고용 연장 및 성실,특별 재입국은 가능하나, 국내 취업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재입국, 취업가능
  5. 단기 취업이므로, 가족동반은 불가
  6.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체류중 최초 3년동안 3회, 재고용 연장시 : 2회)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를 통한, 고용 허용 업종 및 비자

[참고] 출입국 관리법 제18조 1항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

다음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를 활용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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