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꿀팁 #14] 간판 (옥외광고물) 을 만들때에도 지켜야할 규제나 법이 있나?

뉴플로이, 간판(옥외광고물)을 만들때에도 지켜야할 규제나 법이 있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간판 (옥외광고물)을 만들고 설치 시에도 지켜야 할 규제나 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판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즉, 공중에게 노출이 되어 사업장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임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제작 및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외 대상 간판을 제외한 모든 간판 (옥외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과 신고대상 광고물로 나뉘어집니다.

1. 허가 대상 간판 (옥외광고물)

간판 (옥외광고물) 관련 그림

옥외광고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제 1항 에 따르면 허가 대상인 옥외광고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벽면이용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돌출간판 신고대상 돌출간판을 제외한 모든 돌출형 간판
  • 지주이용간판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옥상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애드벌륜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2. 신고 대상 간판 (옥외광고물)

간판(옥외광고물) 관련 그림

옥외광고물 중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제 1항 에따르면 신고 대상인 옥외광고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벽면이용간판 면적이 5㎡ 이상인 것 (5㎡ 이하 제외), 건물의 4층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현수막
  • 허가대상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벽보 및 전단
  • 세로형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제외
  •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 등 (“+” 또는 “약” 을 표시하는 등을 말함) 또는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 지주간판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3. 간판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절차

      간판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접수 시 아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 시 준비물
      1.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신청서 1부
      2. 원색사진(설치위치 확인가능) 1부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4. 원색도안 1부
      5. 설계도서 1부
      • 허가 시 준비물
      1.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원색사진(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4.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1부
      5. 광고물에 대한 설명도서 1부
      6. 안전점검신청서

      설치 할 간판(옥외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인지 구분과,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접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간판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

      간판의 일반적 표시 설명을 하는 그림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해야 합니다.
      • 광고물 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위 간판(옥외광고물) 시행령에서 알 수 있듯, 광고물의 글자는 기본적으로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외국문자를 쓸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나란히 적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간판을 계속 사용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이후 지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은 표시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신청)

      안전 점검 대상 광고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이나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한 것은 제외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높이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애드벌룬
      • 공연간판(4층 이상 설치, 한 변의 크기가 10m 이상)
      • 현수막 게시시설(면적 30㎡이상)

      위 대상에 부합하는 광고물의 경우는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하며, 규정 위반시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고주 자율정비 원칙이지만 불가한 경우 강제정비시 철거비용 부과
      • 금지장소·물건설치, 신고·허가 위반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허가 취소 요청
      • 과태료·이행강제금 최고 5백만원
      • 입간판,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에 해당지만,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치되는 불이익이 큽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셔서 연장 신고를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판(옥외광고물) 법정 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과 규제가 들어간 내용이라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개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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