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꿀팁 #2] 보건증과 위생 교육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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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혹은 일반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고 각 협회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창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건증 발급과 위생 교육 수료에 대한 사전 절차 및 상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등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보건증은 건강진단 결과서라고 합니다.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와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보건증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털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내외로 소요됩니다.
  • 오프라인 발급 : 검사를 시행했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수령

    2. 보건증 발급 비용

    • 보건소 : 3,000원
    • 일반 병원 : 10,000원~20,000원 사이로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보건증 유효기간 체크 및 과태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 2조에 의거 일반요식업 종사자는 직전에 검사 받은 날 기준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식품위생법 101조 3항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행정 실무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시 해당 사업소 영업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 위생 교육

      2. 위생 교육이란?

      식품위생법 제 41조에 의거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 위생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종사자라면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수료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1. 대상자(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식품운반업자
      •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 식품보존업자
      •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 식품접객업자
      • 공유주방 운영업자

      2. 면제대상

      다음 3가지 면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식품위생법」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에」따른 위생사 면허

      식품 위생 교육 대상이지만,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매장 직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식품 위생 교육 수강 방법 및 절차

      • 신규 창업자가 아닌 기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업자는 매년 1회 4시간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창업자는 반드시 6시간의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식품 위생 교육 기관은 영업 업종별로 교육기관이 다르므로 등록된 사업자 업종에 맞는 기관을 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 한정)
      휴게음식점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
      제과점점대한제과협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떡류 등)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건강원 등)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압착식용유 등)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회
      유흥주점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단란주점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위탁급식한국식품산업협회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 업종별 소속 기관 웹페이지에 접속 시 위생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식품 위생교육 미 수료시 과태료

      신규창업자는 식품 위생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지 못하여 창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받아야 하는 점은 이전에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식품 위생교육은 매 1년마다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식품위생법 101조 4항 1호)

      • 1차 위반시 : 20만원
      • 2차 위반시 : 40만원
      • 3차 위반시 : 6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창업시 반드시 선행해야 할 2가지인 보건증 발급과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근에 핫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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