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꿀팁 #10]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올해 소방청에서 발표한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2022년)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업소는 총 170,123개소에 달합니다. 그중 일반 음식점이 57,026개소로 약 33%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일까요?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대중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통칭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1. 다중이용업소는 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
대체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긴 이후로 의무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책정되곤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해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2009년에 발생한 부산실내사격장 화재(관련기사 링크)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생긴 화재로 인해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사건 이후 소방방재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해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되었고 2013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일까?
🚩영업소에서 우연히 일어난 화재등으로 인해 생긴 사고가 제3자에게 끼친 신체 손해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입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에 의거) 주의할 점은 영업주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1. 가입 대상자는 누굴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그 대상은 다중이용업)으로 하며, 총 23개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업종들이 있으나, 그중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제과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들도 포함되며, 하단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 2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2층 이상
-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
🚩가입 제외 대상
-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층에 위치
- 신체 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 건물
2.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장내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며, 영업주 자신의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 손해종류 | 보장 한도 |
| 사망자 | 1억원 |
| 부상자 | 2천만원 |
| 후유장애 | 1억원 |
| 재산상 손해 | 1사고당 1억원 |
3.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보험가입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가입을 안했다면 미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 이하 : 10만원
- 30일 이하 : 30만원
- 60일 이하 : 120만원
- 60일 초과 : 300만원
4. 일반 화재 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일반 화재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의 의무가 없으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일반 화재보험은 자신의 손해 배상이 주목적이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보상이 주목적입니다.
5.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이며 가입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200제곱미터(60평)기준으로 대략적인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원 : 1~2만원
- 고시원 : 4~5만원
- 노래연습장 : 7~8만원
- 평균 : 5~6만원
- 가입 주기 : 1년
오늘은 다중이용업소 개업시 필요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위생점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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