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꿀팁 #10]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뉴플로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1. 다중이용업소는 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

대체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긴 이후로 의무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책정되곤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해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2009년에 발생한 부산실내사격장 화재(관련기사 링크)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생긴 화재로 인해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사건 이후 소방방재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해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되었고 2013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일까?

🚩영업소에서 우연히 일어난 화재등으로 인해 생긴 사고가 제3자에게 끼친 신체 손해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입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에 의거) 주의할 점은 영업주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1. 가입 대상자는 누굴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그 대상은 다중이용업)으로 하며, 총 23개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업종들이 있으나, 그중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제과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들도 포함되며, 하단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 2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2층 이상
    •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

    🚩가입 제외 대상

    •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층에 위치
    • 신체 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 건물

    [참고]가입대상 셀프체크

    2.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장내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며, 영업주 자신의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손해종류보장 한도
    사망자1억원
    부상자2천만원
    후유장애1억원
    재산상 손해1사고당 1억원
    [참고]소방청 자주 묻는질문

    3.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보험가입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가입을 안했다면 미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 이하 : 10만원
    • 30일 이하 : 30만원
    • 60일 이하 : 120만원
    • 60일 초과 : 300만원

    4. 일반 화재 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일반 화재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의 의무가 없으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일반 화재보험은 자신의 손해 배상이 주목적이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보상이 주목적입니다.

    5.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이며 가입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200제곱미터(60평)기준으로 대략적인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원 : 1~2만원
    • 고시원 : 4~5만원
    • 노래연습장 : 7~8만원
    • 평균 : 5~6만원
    • 가입 주기 : 1년

      오늘은 다중이용업소 개업시 필요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위생점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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