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1월 12, 2021 jy.kim 지원 사업 가이드

정부지원 사업 💭 — 일자리 안정자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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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 시급이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1.5%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은 과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이므로 이를 감안해 지원금은 1인 5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 적용 예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지원합니다.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단,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직원수를 감원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해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사업장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곳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직원수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한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1-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장

1-2.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1-3.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1-4.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