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 전 소득유형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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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신고 전 소득유형 구분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신고하기. 고용 형태와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대개 직원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장기간 고용되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에 따라, 업무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나 일용직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까지, 인건비 신고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유형 인건비

2. 소득의 구분과 세율

1) 근로소득 인건비 소득유형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월급’이 대표적인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매달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에 따른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모든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포상, 상여, 격려금이라 할지라도 꼭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소득유형

다만 근로소득이라 하여 모든 것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되는데 대표적으로 시내 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를 보조해 주기 위해 유류대 등을 지원해 준다면 월 20만 원까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의 점심 해결을 위해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식사대의 경우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 수당 등도 비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 인건비 소득유형 소득유형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성격으로 구분해 본다면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용역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술, 도안, 작곡, 강의, 학술, 건축감독 등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되며, 그에 대한 대가가 바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소득유형

참고로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합쳐진 것이니 사업소득 신고를 하실 때에도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기타소득

직원에게 경품을 준다면 근로소득일까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된 경품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관계없는 사람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도 기타소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22%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소득의 경우 관련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일용직을 고용하실 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공받은 용역이 제공한 사람의 주된 사업이 아니고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소득유형

기타소득 과세표준 = 기타소득 지급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60%) 

원천징수 금액 = 기타소득 과세표준 X 8.8% (지방소득세 포함)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최저한이라고 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 과세표준이 5만 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퇴직소득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을 지급하게 되며 사업주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퇴직한 직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소득유형

만약 1월에서 11월 사이에 퇴직을 했음에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말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면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소득의 유형을 꼭 기억하자

개인사업을 하면 발생한 인건비와 관련된 세금은 모두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만 염두 해 두시면 누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유형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맞게 신고를 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건비 소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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