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꿀팁 #1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뉴플로이,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지난 게시글 중 영업 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하단 링크 참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무엇인지?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하실 거에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란?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정의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을 보면 사업 규모(연 매출)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일반과세자에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2020년 세법개정으로 2021년도부터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추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1) 간이과세기준금액

예전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총 매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분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3,000만원 미만에 대해 면제되었던 금액도 상향되어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추가

2020년 세법개정 이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다만, 간이과세자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연 매출이 4,800미만인 경우,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주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추가로 간이과세자 배제업종과 지역도 있으니 신청 전 업종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장단점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처음 시작은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거 아닌가?하고 생각이 드실텐데요. 업종, 예상매출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처럼 초기비용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1) 간이과세자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5,500원짜리 커피를 판매하면 10%인 5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 번(1월 말)만 진행하면 되는 장점도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1월말, 7월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주셔야 하니 업무를 덜어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점으로는 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들거나 목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가 예정된 경우, 무엇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하지만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니 매입을 위해 발급받은 영수증들을 잘 모아둬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장단점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은 간이과세자의 반대가 되겠네요.
장점으로는 매입세액의 환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단점은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두 번 진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간편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많고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보고 무엇이 더 유리할지 따져보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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