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꿀팁 #28]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방법

뉴플로이,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방법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무조건 주류를 판매할 수는 없으며, 사업자 등록증에 주류 판매 신고 번호가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방법 에 대해서 설명 하면서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에 주류 판매에 대한 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 변경 절차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주류 판매가 모두 가능할까?

주류면허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라는 내용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판매업의 면허가 있어야 되며, 해당 시설 기준 과 요건에 갖춘 매장에서만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주류 판매 신청을 어떻게 진행 하면 좋을까요? 셀프로도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방법

2.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방법

  • 주류 판매를 위한 면허 신청 여부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하는 경우

서류에 주류 판매 사실을 작성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주류면허 신청 여부 확인 란이 있습니다.

–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한 뒤 사업자 유형(선택사항) 신청 란에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선택 하시면 됩니다.

– 의제주류판매 면허도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등을 하는 경우.

2.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자 등,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 부터 30일 이내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3.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진행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준비서류 및 작성 방법 예시 참고하세요.

4. 만약 베이커리 카페 사장님이 와인을 판매 하고 싶다면?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방법, 베이커리 와인 카페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증
  • 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휴게음식점으로 받은 것도 가능합니다.)

– 진행 방법

1. 휴게음식점 신고 했던 관할 시청(구청) 방문

2. 휴게음식점 폐업 진행 후 일반 음식점 허가 신청하기

  • 폐업 신고서와 영업 신고서 작성
  • 중요한 부분은 매장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관한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예) 정화조 , 소방시설 등 적합 여부

3. 관할 세무서 방문

– 사업자 정정 신고서(업종 변경) 작성: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정정 신고
– 신고서에서 ‘의제주류면허‘ 신청 체크하기
– 홈택스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 유형 >> 의제주류면허 신청란에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선택

폐업 후 영업신고를 다시 진행 하여도, 시청(구청)의 영업신고 내역만 변경 되며,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는 변경 되지 않습니다. 카드결제 및 대출, 정부지원금 등 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5. 주류 구매 전용 카드 발급

주류 판매를 위한 허가를 받았다면 주류 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 해야 합니다.

– 주류 카드 발급 방법

1. 사업자 통장을 발급한 주거래 은행에 방문 합니다. (대리인은 발급 불가)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 신분증 , 인감 또는 서명

2. “주류구매카드(직불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및 카드 발급 받습니다.

Q .주류 구매 전용 카드를 신청 하고 이용해야 되는 걸까요?

  • 주류업체를 이용하여 구매할 때 거래를 숨겨 탈세를 막기 위한 부분 입니다.
  • 주류 카드로 결제 시 사장님 통장에서 주류업체 통장으로 주류값이 이체되며, 결제 내역이 홈택스에 등록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류 전용 카드로 주류를 납품받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단말기로만 결제를 진행 합니다.
  • 현금직불카드로 만들어야 금전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류 구매 카드는 주거래 은행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방문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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