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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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시는 사업자분들이 꼭 신경써서 챙기셔야 하는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기 때문에 손쉽게 발행할 수 있지만, 왜 발행해야 하는것일까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이며, 사업자라면 누구나 다 발행해야 하는지 등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겟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요?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한 상세 내역을 계산서(영수증)의 형태로 서로 주고받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종이에 작성하는것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전자세금계산서 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고 보관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세무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의무발행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간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발행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24년 2월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의무발행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24년 2월 기준 전년도 수입 1억원 이상인 사업자만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수입 기준에 따라 매번 변동)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1월에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의무발급 대상을 요약하자면,

  • 전년도 수입 8,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24년 7월부터)
  •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하여 발급 의무 부여 (23년 7월부터)

으로 의무 발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전년도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었다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의무 발행 대상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미 발행 시에는?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미 발행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혹은 미발행시에는 공급가액의 일정 부분만큼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2%

만약 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깜빡하셔도, 익월 10일까지 발급 하시면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월 발생 거래임에도 3월 10일을 넘겨서 발행한다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만금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익월 25일까지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발행으로 간주하여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례 외에도 부가가치세나 가산세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세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임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한번 발급 의무가 발생하면 매월 많은 신경을 쏟으셔야 하는데요, 이런 사업자분들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자동화해주는 새로운 매입·매출 관리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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