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꿀팁 #8]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 이유

뉴플로이,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 이유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 필수로 해야 하는 이유, 아마 고객이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판매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또 어떤 처분을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했을 시의 처벌

식당을 영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두려워하시는 상황 중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영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 한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법 제 44조 위반으로는 식품위생법 제 75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두 번째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

근데 여기서!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 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추후에 처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개정된 법과 실제 판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

2019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 75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 를 하셨다면 추후 행정처분에 구제 심리에서 유효하고 직접적인 면책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면책사유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에서 무조건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며, 아직 청소년보호법은 개정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처벌을 피해가실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평소에도 청소년 출입 방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는가 의 여부가 재판 결과를 가르며, 실제로 2023년 9월에 이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 가 직원들 교육 및 방지를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악의를 가진 사람을 100% 피해가지는 못해도, 최소한으로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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