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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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근무할 시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월급제, 시급제 등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느냐, 40시간 미만 일하느냐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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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근로시간 등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를 하게 됩니다.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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