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의 장단점, 그리고 처벌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내용, 총정리!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후, 직장인들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 후 취미 생활부터 회식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도입 시기가 달라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근무제의 정확한 도입 시기부터 관련된 처벌 기준들까지, 전반적인 정보들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근로시간의 단축!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한 주당 최대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것인데요.

과거와 비교해 16시간이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줄어든 근로시간은 일자리 창출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죠.

시행 이유

주 52시간 근무제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을 가진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습니다.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자는 의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7월, 관련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죠.​

시행 현황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한 조치였는데요.

올해부터 50인~299인 사업장도 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인 이상~49인 이하의 사업장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00인 이상 : 2018년 7월부터 시행
50인 이상~300인 미만 : 2020년 1월부터 시행
5인 이상~50인 미만 : 2021년 7월부터 시행

장단점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연장근무가 어려워 임금 감소를 경험할 수 있죠.

기업으로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근로시간의 감소로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가진 이 제도 미리 준비만 해둔다면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처벌 기준

간혹 작은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킬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으로, 노사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제도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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