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근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주 7일 근무 불법

# 주 7일 근무 # 주휴수당 # 휴일수당

Q. 주 7일 근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한달넘게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않아
임시로 평일 담당 알바생이 주 7일 출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외에 주 7일 연속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A. 휴일 없이 주 7일 근로를 하고 있다면 휴일에도 근로를 했다는 의미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수당만 주어진다면 휴일에 근무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7

  • 첫번째,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 두번째, 소정근로일 개근을 한 경우 
  • 세번째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주 7일 중 하루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휴일수당이 주어지며,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 1.5배 가산을 적용한 휴일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간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 + 주휴일(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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