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

뉴플로이, 직원의 무단퇴사 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받을수 있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무단퇴사 하게 되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하지 못해 난처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직원의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 했을 때 법적 처벌이 어려운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원이 무단퇴사 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그렇다면 하루전에 사전 협의 나 인수인계 없이 갑작스럽게 직원이 퇴직을 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될텐데요. 관련된 법적 근거 사항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를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위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 할수 있지만, 상대방(회사)이 해당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경우에는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해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 당기 후의 일기?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의 임금 지급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할 때 1월 6일에 사직 통보 시 다음 임금 지급기인 2월1일~말일까지의 기간이 도래한 후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에 당기후의 일기에 따르면 30일이 되지 않을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할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퇴직을 통보한날로부터 30일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공식적인 퇴직 통고 자체가 없이 무단 결근으로 퇴직을 통보하거나, 당장 내일부터 못나오겠다고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위법한 고용계약의 해지가 될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2.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급여를 안줘도 되나? NO!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회사가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피해를 본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음날부터 못나오겠다고 하고 퇴사를 통보하고 안나오는 직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주에서 무단퇴사로 인한 피해를 근로감독관에게 주장을 해도, “임금지급건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는 임금체불 문제만 다룰수 있으니,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은 사업장의 판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도의 코멘트를 하곤합니다.

즉, 급여를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은 기존 급여지급 일정에 따라 해야하고,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본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하셔야합니다.

3. 무단 퇴사 한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957)]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월 B씨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다가, 그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B씨는 A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A사는 “신규직원 채용과 업무 인수인계에 적어도 한달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업무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배했다. B씨가 근무한 2020년 2~9월까지 8개월동안 병원에서 지급받은 월평균 매출은 1억7천만원인데 비해, 무단퇴사 이후인 같은해 10월 1억1800만원에 불과해, 5200만원의 매출감소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의 의무의 발생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생긴다”며 “B씨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했다면 B씨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 필요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씨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씨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B씨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론, 손해배상의 의무는 있으나, 이 사건의 케이스의 경우, 해당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매출감소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결론적으론 회사가 패소했습니다.

3. 무단 퇴사에 사측의 대응방안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사직통보를 30일전에 하도록 규정
  • 무단 퇴직 통보시, 지속적으로 문자/우편등을 통해 출근지시
  •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
  • 무단 결근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급여 일할계산
  •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But 급여는 정해진 급여일에 반드시 지급)
  • 최종 근무월에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3개월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도 감액될수 있음.
  • 회사에서 해당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민사소송 제기

4. 직원의 무단퇴사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강제로 막고,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위에 언급된 최소한의 장치들을 통해, 서로간의 지켜야할 최소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세상과 업계는 좁고, 본인의 평판관리가 곧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과 분쟁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므로, 서로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지켜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직원 무단퇴사 시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분쟁에 백데이터가 될수 있도록 관련 근무기록을 상세하게 자동으로 기록하는 뉴플로이 1개월 무료체험 신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플로이 무료체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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