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꿀팁] #23 카페 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내야 하나요?

뉴플로이, 카페 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내야 하나요?

카페 에서 트는 음악 , 저작권과 저작권료 가 있을까요?

카페 는 더 이상 커피 만을 파는 게 아닌, 공간, 분위기 같은 감성도 같이 제공하는 공간으로 성장했죠.
이런 카페를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분위기 좋은 음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음악을 트는 순간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카페 에서 음악 을 틀면 왜 저작권료 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과 저작권료 란?

카페 음악 저작권료 저작권

우선,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악, 그림, 만화 뿐만이 아니라 도형, 춤, 지도 등도 저작권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헌법에도 저작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음악의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 중 저작 재산권에 해당하며, 2018년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카페 에서 음악 을 틀 때는 별도의 음악 저작권료 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용을 공연권료 라고 하는데요,
일반 영업장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음반을 틀어주는 행위를 공연 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매장이 저작권자 등 해당 음악의 저작권과 연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카페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얼마 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우선, 카페나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매월 사용료 ( 저작권료 ) 를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비용료는 알아보기 쉽게 표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카페 음악 저작권료 등급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m² 미만의 사업장은 소상공인으로 판단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납부 금액 없이 무료로 음악을 트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음원 사이트에서 지불하는 사용료와는 다른가요?”

음원 사이트에서 지불하시는 비용도 음악 저작권료 와 관련된 비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음원 사이트의 월 사용료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음원 사이트에서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에는 타인에게 틀어주는 공연 행위 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지불 없이 카페 에서 음악 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료 위반이니 꼭 알아두세요.

카페 에서 트는 음악 에 저작권료 를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카페 음악 저작권료 저작권 위반

저작권료 지불 없이 카페 에서 음악 을 트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설문조사(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납입대상이신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거래처로 가입하여 사용료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음악과 함께 항상 번창하시기를 바라며, 뉴플로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와 식당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은 인력 관리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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