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다를까요?

통상임금

지난달 11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 · 2심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근로자 측이 승소했는데, 이날 있었던 판결에서 대법원 또한 1 · 2심 판결에 이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상여금 뿐만 아니라 고정연장근로수당 · 야간교대수당 등 특정 수당들에 대해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번 현대제철 판결 사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은 있지만, 논란이 매번 생기는 만큼 급여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고 평균임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1.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서는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적용 요건속성
정기성미리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고정성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

또한, 통상임금은 근무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결근 등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 산정은 시간급 산정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 · 야간 · 휴일등의 법정 가산수당이 시간단위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급직이라면 계약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지만, 월 · 주 · 일급직이라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월 · 주 · 일급 금액을 월 · 주 · 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

월급직 통상임금 산정 시 분모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 성인 근무자로 가정할 때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자세한 산출 방법은 하단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 산정 항목 예시

앞서서,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른 예시에서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당내용
물가수당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
기술수당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 조종 · 항해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 수당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 조종 · 항해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 수당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위의 통상임금 예시 항목은 근무일수 및 여부와 관계가 없이 지급됩니다. 만약, 근무일수와 여부에 따라 수당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평균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얻은 총 수입 중 관리 또는 지배가 가능한 부분이어야 한다.

    1)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일급으로 산출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는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단순히 90일이 아니라 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는데, 퇴직금을 산출할 때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이유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산정예시

    기간6월 26일에 산정사유 발생(6월 26일자로 퇴직)
    이전 1월6월 25일 ~ 5월 26일 : 총 31일
    이전 2월5월 25일 ~ 4월 26일 : 30일
    이전 3월4월 25일 ~ 3월 26일 : 31일

    6월 26일자로 퇴직 했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총 92일이 됩니다.

      🚫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본래 평균임금액이 통상 임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 평균임금 일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항목 예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산정 항목들의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 근무성적, 능률 등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근무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근무일에 따라 혹은 근무성적과 능률에 따라 수당이 달리 지급된다면 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더라도 평균임금에만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의 범위 : 금품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3)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있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많은 분들이 연차 휴가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 중 사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장 · 야간 ·휴일수당등 법정 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외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이 있다면 포함 시켜야 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뉴플로이 서비스는 이러한 과정들을 간소화 하여,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계산 될 수 있도록 매칭되어 있습니다.

      3. 뉴플로이로 통상임금 포함 가산수당 계산

      뉴플로이 급여 정책 탭의 기타수당 공제항목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수당을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며,

      통상임금 항목입니다 체크 시에 해당 수당이 포함된 상태에서 연장 · 야간 ·휴일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이 근무기록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수당 입력화면 예시

      통상임금

      이후에 급여 대장 생성 가능하며, 각각 항목들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급여 프로젝트 진행 방법은 하단 뉴플로이 매니저앱 급여탭 이용안내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아직 뉴플로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가산수당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면, 뉴플로이를 이용해서 업무를 간소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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