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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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발급금액을 살펴보면,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 하였는데요.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20년) 123.0→(’21년) 142.0→(’22년) 156.2→(’23년 11월) 149.8

매년 증가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카드가맹 결제 시스템의 고도화가 있겠지만, 매년 정부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2024년에 새롭게 지정된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대상자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1) 개인사업자

(1)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수입금액 기준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줘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법인사업자

수입 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합니다. 자세한 업종은 하단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3) 가입기한

위의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 · 법인 사업자는 가입기한 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가입기한 불이행시 제재
– 미가입 기간동안 수입금액 X 1%에 해당하는 금액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앞서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기준에 충족되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늘어나고있습니다. 2010년 32개업종을 신규지정 했으며, 매년 4~17개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의무발급업종은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자로, 추가된 13개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1월 1일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업종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육류소매업 (522020)47212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주차장 운영업 (630303)52915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95120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52912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중개업
(501301)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47611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체인화 편의점
(521992)
47122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대형마트
(521912)
47112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백화점
(521910)
47111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47119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을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이사화물 운송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업종코드란?
국세청에서 각 업종별로 지정한 고유코드번호이며, 사업자등록시 부여받게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코드와 본인의 사업장 코드가 일치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10만원 이상 거래(부가세 포함)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데요.

발급 의무 위반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현금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1.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Q2. 깜빡하고 발행을 못했는 데 가산세가 부과되었어요 어떡하죠?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발급의무위반 주요사례
(사례①)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례②)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대상자와 2024년에 새롭게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종사자 분들은 미리 파악하여,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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