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핵심 3가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제도를 항상 숙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 직원의 인사와 급여를 챙기는 만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언제나 정신없이 바쁜 인사담당자를 위해,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중요한 3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2020년 기준, 최저시급 8,590원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40원(2.9%) 인상된 8,590원입니다.

1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 최저시급을 주급으로 환산하면 412,320원(주휴수당 68,720원 포함)입니다.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한 달 209시간을 근로한다고 보면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1,543,720원입니다. 여기서 퇴직금과 연차 수당은 별도입니다.

2020년 최저 시급 : 8,590원
2020년 최저 월급 : 1,795,310원

주 소정 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지만, 근로 계약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하게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사기업에도 공휴일 적용

​원래 법정공휴일, 이른바 ‘빨간 날’은 사실 민간 기업의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에는 일요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이 포함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고,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며 민간 기업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민간 기업도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죠.

해당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 2022년부터는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 점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법정공휴일 기업 적용 시기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공휴일에 일을 꼭 해야 할 경우가 생겼다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라면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가산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근무를 했다면 5월 12일에 대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제공되는 휴일은 1.5배나 2배가 아닌 1배에 해당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 적용이 불가한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한 가지 더, 법정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 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주일 만근 시 주휴일은 꼭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 주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하루의 유급 휴일만 제공하면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고자 한 데에는 휴일 혜택을 전 근로자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 아닌 곳에서도 휴일 근로에 대한 기준, 수당 지급 정책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기업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뜻하며, 2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개정 전에는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부터 장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단기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도록 지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 : 2018년 7월 1일 시행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 : 2020년 1월 1일 시행
5인 이상 ~ 30인 미만 : 2021년 7월 1일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이 첫 번째 적용 대상이었는데요.

시행된 지 벌써 1년 이상 지난 만큼,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PC를 강제 종료하는 셧다운제, 또는 탄력근무제와 보상 휴가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워라밸 증진의 긍정적인 영향만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견도 끊이지 않았죠.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될 예정이라면, 주어진 계도기간 동안 근로시간의 단축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핵심 내용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되는 것들의 경우 아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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