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기준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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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1년 달라진 근로기준법

2021년이 되며 근로기준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저임금, 채용, 근태, 주 52시간 근무제, 유급휴일 등 변경된 노동법 정책이 많은데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바쁜 사업주, 근로자, 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해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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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의 최저시급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1년 올해의 최저 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 대비 약 1.5% 상승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30원 인상되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율입니다.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한 달 209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은 1,822,480원 입니다.


💰 2021년 최저 시급 8,720원
💰 2021년 최저 월급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2021년 7월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한다고 해도 근로자는 일주일에 52시간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1차, 2차에 걸친 시정기간이 부여되고, 시정기간에도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한다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300인 이상 기업 : 2028.07.01부터 적용
🏬 30~299인 기업 : 2020.01.01부터 적용
🏠 5~29인 기업 : 2022.07.01부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해당사항 없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

3.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확대됩니다.

3개월 초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으면 근무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으면 근무시간을 줄이는 탄력적인 근무 형태입니다. 시기별로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의 기업에서 주로 운용하죠. 기존에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만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9 to 6으로 근무하다가 일이 몰리는 연초나 연말 등 성수기에만 한시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선택근무제란 1개월 이내의 단위로 합의한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로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신상품 혹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됩니다.

4. 공휴일 유급 휴무가 적용됩니다.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의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무원,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던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가 민간기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젠 중소기업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 공휴일 등 ‘빨간 날’에 쉴 수 있는데요. 만약 근로하는 직원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 300인 이상 기업 : 2020.01.01부터 적용
🏬 30~299인 기업 : 2021.01.01부터 적용
🏠 5~29인 기업 : 2022.01.01부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해당사항 없음)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 “휴일근로수당”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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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복잡한 급여계산 뉴플로이에 맡기세요!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라면 직원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각종 수당이 붙기 때문에 근태기록과 급여와의 연동이 중요합니다.

뉴플로이는 직원 근태기록을 기반으로 수당,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급여를 자동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출퇴근 체크는 모바일 앱 알밤으로 가능하며, 알밤 출퇴근 기록이 뉴플로이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시간외 수당이 계산됩니다. 뉴플로이 도입 시 알밤을 무료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등 회사 내규에 따른 수당, 공제 항목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급여정책 세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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