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 시급, 8,720원으로 확정

매년 8월이면 최저 시급으로 인해 나라가 들썩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다른 때보다 더 관련 내용으로 떠들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저 시급이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올해 이렇게나 시끄러웠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저 시급이란?

최저 시급의 본래 명칭은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시간당 받는 임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최저 시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는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을 질적인 면에서 향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부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곳이라면 모두 준수해야 하는 조항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최저 시급은?

최저임금제도는 매년 8월까지 결정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노∙사 간의 팽팽한 합의를 거쳐 지난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결정된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올해보다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역사상 최저 인상률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해당 결정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청년층 등 근로자들은 해당 발표 이후 예상보다 너무 낮다, 실망스럽다 등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할 일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진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나 지난 3년간의 급격한 인상률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이에 매주 근무 시간을 48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 수인 4.346주를 곱하면 208.608시간이 나오는데요.
이를 반올림하여 매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이 발생하지 않아 주 근무 시간에 바로 월 평균 주 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만약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여기에 4.346주를 곱해 61시간(60.844시간에서 반올림)을 매월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월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한 직원들의 월급이 산출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최저 시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직원의 월급은 1,822,480원이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제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모두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해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내용을 먼저 고지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년 국가를 떠들썩하게 하는 최저임금제도, 제대로 알고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인데요.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인 만큼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라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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