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8시간, 계도기간 연장

추가연장근로 8시간, 뉴플로이

매년 해가 바뀌면 매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업 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세법등 어떤 제도들이 바뀌게 되었는지 귀 기울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12월 말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에도 주 52시간을 초과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해졌는데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고 주 52시간제 대응방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주 52시간제란?

2018년 7월 1일에 시행된 주52시간제 근로제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실행하기 위해 시행 되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주 5일을 기준으로 일일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총합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총합 12시간으로 1주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근로기준법 제 53조)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에는 최대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습니다.

2.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란?

계도기간이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정책의 입안으로 인해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완충제도입니다.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물가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한 것인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2023년까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계도기간을 가졌으나, 2023년 12월말 계도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Q. 계도기간동안 총 몇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 계도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12시간에 추가 8시간을 더해 1주에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즉 1주에 총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참고)

    주 52시간

    Q. 계도기간동안에는 근로감독을 받지 않나요?

    👉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 됩니다.

    3. 주 52시간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 52시간제도 위반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30인미만 사업주는 1년이라는 계도기간이 주어졌으니, 계도기간동안 사전에 사내 근로정책을 정비하여 대응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 및 꼼꼼한 연장근로관리가 필요할텐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PC Off제도

    다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등 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퇴근시간 30분전에 강제로 PC가 Off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연장근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PC Off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어려워 규모가 작으면 체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연장근무 사전승인 제도

      연장근무 사전승인 제도는 사전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한 연장 근무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PC Off제도에 비해 자동화 하기 수월해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2시간제 시행 시 연장근무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합의되지 않은 불필요한 연장근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자와 합의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합의 없이 행한 것이므로 임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근기 68207-1036)

      뉴플로이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님은 뉴플로이 매니저앱에서 연장근무 사전승인 기능을 켜주시면 편리하게 연장근무 관리가 가능합니다.(하단 이미지 참고)

      주 52시간제

        연장근무 사전승인 기능을 켜주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근무 중 사전승인을 받은 근무만 연장근무로 인식하게 됩니다.

        뉴플로이 서비스는 뉴플로이 매니저앱 다운로드 시 1개월 무료체험이 가능하니 스마트폰으로 하단 링크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매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뉴플로이 1개월 무료체험 신청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뉴플로이 무료체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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