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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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비용부담 때문에 혹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가는 사업장에 큰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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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신고로 인한 소급*추징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사 후라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면 사업장은 소급해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급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일단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담분을 지급받아야 하죠. 또한 소급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공단 점검으로 인한 소급추징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점검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각되면? 회사는 소급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급 추징 금액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 불가

4대 보험 미가입 시 각종 지원금 수급도 어려운데요.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10가지 이상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4대 보험 가입 후 지원금을 받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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