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jy.kim

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개편된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육아휴직 기간 을 기존 1년에서 최대 […]

이전 포스팅에서 근로자성 판단기준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 이냐? 근로자가 아니냐? 의 판단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

앞선 포스팅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면서 […]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직종에 대해 “근로자인가?” 여부( 근로자성 판단기준 )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전 포스팅( 근로자성 판단 […]

급여를 비트코인 이나 상품권으로 주는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가 가끔 제기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내 법률상으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4대원칙 이라는 […]